한 남성을 미행해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 대중아이디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9년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.
판결문의 말을 빌리면, A씨는 지난해 9월 30대 남성 김00씨로부터 본인이 스토킹해오던 여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받았다. B씨는 당시 이 여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완료한다. 의뢰를 받은 A씨는 탐정사무소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유00씨에게 알렸다. 김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다.
김00씨는 또 전년 1월~4월 남성 팬의 의뢰로 한 여성 방송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지역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파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이 여성 팬 그리고 위치아이디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.
이 판사는 “전00씨는 대중정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달하면서 3700만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한00씨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한00씨의 살인 범죄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http://query.nytimes.com/search/sitesearch/?action=click&contentCollection®ion=TopBar&WT.nav=searchWidget&module=SearchSubmit&pgtype=Homepage#/흥신소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원인을 밝혀졌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