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 여성을 미행해 위치 정보나 그림 등 개인아이디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파주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.
판결문의 말에 따르면, 안00씨는 작년 4월 70대 여성 한00씨로부터 자신이 스토킹해오던 여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https://www.washingtonpost.com/newssearch/?query=흥신소 의뢰를 받았다. 한00씨는 당시 이 남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한다. 의뢰를 받은 김00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그림 등을 전00씨에게 전했다. 박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입니다.
박00씨는 또 작년 탐정사무소 4월~12월 여성 팬의 의뢰로 한 남성 연예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지역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을 것입니다. 이 여성 팬 그런가하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취득했다.
이 판사는 “안00씨는 개인아이디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달하면서 38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박00씨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박00씨의 살인 범죄가 현실 적으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인생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원인을 밝혀졌다.